[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중국 당국의 '위안화 투기 거래 토빈세 부과' 조치 루머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위안화에 토빈세를 부과하면 투기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반면 시장 패닉을 유발하고 위안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위안화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루머가 확산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전했다.
토빈세 적용 대상은 위안화 역내 거래로 추정된다. 적용 세율은 시행초기에 0%로 적용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은 너무 극단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이는 아주 강력한 자본통제로 최근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과 상반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시장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국제금융센터 김용준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는 오히려 헤지펀드들의 위안화 약세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손실로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오는 10월 위안화의 IMF(국제통화기금) SDR(특별인출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시장 조치인 토빈세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IMF 관계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