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이 책] ‘노후파산’ 그들은 원래 가난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의 허점
[추천! 이 책] ‘노후파산’ 그들은 원래 가난하지 않았다... 사회보장제도의 허점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3.1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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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장수 사회는 더이상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는 재앙일 뿐이다. 연금 수입 몇 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사회보장제도. <노후파산>(다산북스.2016)에서는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과 부양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를 소개한다.

노후파산에 직면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책에 따르면 그들의 파산은 아주 서서히 다가왔다. 일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러 생활고에 빠지고 결국 집을 팔거나 예금을 조금씩 헐어서 쓴 끝에 최종적으로 맞이한 것이 파산이었다.

연금수입이 있는 경우, 건강이 문제다. 연금이 있더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틈새는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간과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노후파산의 연속성, 즉 대물림이다.

일하는 세대에 확산되고 있는 고용 문제와 악화된 저소득 문제의 방치가 노후 파산의 연쇄 반응을 부추긴다. 일하는 세대가 40~50대에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할 경우, 의지할 곳은 부모의 연금뿐이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층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결국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식과 연금을 나눠야 하는 부모의 구조를 낳는다.

의지할 부모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부모의 질병과 사망은 이마저도 어렵게 한다. 부모의 사망이 확정되는 순간 연금이 끊기기 때문이다. 책이 주장하는 노후파산의 연쇄성은 현실적이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적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 암울한 예측을 낳는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다리는 미래가 '파산'이라니 가혹하다.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에서도 책 속 노인들의 실상은 남의 일이 아니다. 책의 지적처럼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에 수정과 보안이 절실하다. 현실을 알았으니 이제 대안을 마련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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