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사망보험 고액계약을 걸러내는 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보험을 여러 건 가입한 뒤 보험사기에 악용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보험회사가 조사 및 수사의뢰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는 고액․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 보험을 계약해 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원, 사망보험금이 14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평균 보험료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보험사기 피보험자들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평균 4.3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전체의 절반가량은 사망시 10억 원 이상의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 스스로 고액 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발생 가능 청약건에 대한 적부심사(면담, 전화)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다수 고액 사망보험 계약건은 적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인수 심사 강화 등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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