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현대해상에는 46명 전원이 경찰을 지낸 보험조사부라는 강력한 드림팀이 있다. 그 중에서도 보험사기 조사 업무만 14년째 접어든 보험사기조사요원 1세대 격 전문가를 화이트페이퍼가 만났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조사팀 김현수 조사실장은 “보험사기조사는 단순히 회사만 이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보험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해 가면서 보험사기는 나라 곳곳에서 빈발하는 사회 문제가 됐다.
김현수 실장은 “예전에는 음주사실이나 면허소지여부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는 등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상황임을 숨기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보험금을 받아내려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보험범죄 유형이 변화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에 대한 업무 중요도가 높아지는 건데 곱씹어 볼수록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기는 점차 치밀해지고 조직화 돼 가고 있다. 아는 사람들끼리 공모해 다수탑승사고, 피해 과장 등 보험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쓰더니 최근에는 보험사기 조사를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김 실장은 “이전에는 전화발신 추적만 해도 사기 공모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통신수사가 어렵다”며 “사회적·경제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보가 아니면 적발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끼리는 흔히들 ‘마패떨어지니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며 “하지만 보험범죄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보람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이나 강도와 달리 보험사기는 예비음모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조회 등 보험사기 조사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 민원이라는 걸림돌도 존재한다.
김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요구하면 민원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 일이 쉽지 않다”며 “보험범죄는 증거는 없고 자백으로 조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이 때문에 기소율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험금을 못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아닌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보험사기라는 것을 알고 자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굴이 외부로 알려지면 보험사기조사 업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인터뷰 사진 대신 사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