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신규 사업 투자 86.3% 급감, 주요 예산 규모 47.1% 감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사업이 최근 4년간 80% 이상 줄었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신규사업 투자액은 지난 2010년(23조9269억원)에서 지난 2014년(3조2852억원) 사이 86.3% 급감했다.
전체 사업비는 2011년 30조7002억원에서 올해 16조2402억원으로 47.1% 줄었다.
LH는 지난 2010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한 이후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1897만가구)의 5.4%(102만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임대주택 비율은 11~13%에 이른다.
실제 사업축소로 LH는 오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을 지을 보유 토지가 없다.
김태원 의원은 “오는 2020년 부족한 임대주택 착 공물량 확보를 위해 3~4년 전부터 지구지정, 토지보상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사업후보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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