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군국주의' 선택..주변국 공격하는 자위권 의회 통과
일본 '아베 군국주의' 선택..주변국 공격하는 자위권 의회 통과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17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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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평화헌법 무력화..언제든지 군사공격 감행할 수 있어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일본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이 의회 심의에서 통과돼 군국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정부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반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졌던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 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화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 공명당은 지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1년여 만에 중의원에서 관련 법안이 결국 통과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기존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의 주범인 일본은 군대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헌법조항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는 이름 그대로 자신들이 공격을 받을 때에만 스스로 방어하는 정도만 무력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자위대법 개정안(집단적 자위권) 통과로 인해 일본은 사실상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했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의 이 같은 돌출 행동은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일본 자위권 지지..속내는?

미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는 바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나폴레옹이 전망했던 중국의 잠재력이 21세기 들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 경제는 올해 8.5%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중국 경제에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하면 중국이 이르면 2016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커지는 정치적 위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냉전 이후 일극체제(uinipolar system) 수퍼파워인 미국이 21세기 이후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중국을 견제할 미일동맹체제(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강화는 남북한 분단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일본 우경화 조짐은 필연?..극우세력 끊임없이 공론화

일본은 아베 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우경화 조짐을 보였다.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1985년 8월 15일 패전 40주년을 맞이했던 당시 “이미 지나간 과거는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전후 청산론을 주장했다.
 
전후 청산이 부재했던 일본은 끊임없이 군사대국화 노선을 지향했다. 지난 1999년 8월 9일 일본 국회는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인 히노마루(日の丸)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고이즈미-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노골적인 군국주의 성향을 띄기 시작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 집권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다시 부활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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