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손든 LG전자, 직격탄 맞고 "보조금상한제 폐지"
단통법 손든 LG전자, 직격탄 맞고 "보조금상한제 폐지"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7.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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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규모가 줄어 제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LG전자)

LG전자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줄어 제조사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보조금 상한액은 휴대전화 유통시장 침체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상한액 조정에도 스마트폰 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해 제조사를 중심으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단통법 도입때 LG전자는 이통시장 보조금 과당 경쟁을 막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통법이 필요하다며 찬성쪽을 택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LG전자가 9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단통법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전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20%대를 기록했던 LG전자 점유율은 현재 10%대로 하락한 상태다. 올해 2분기 스마트폰 실적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 시행 후 제품 간 가격 차별화가 사라져 아이폰 등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소비자가 몰리는 브랜드선호 현상이 더 공고해진 탓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지원금으로 부족한 브랜드 파워를 보완했지만 단통법 후 지원금 규제로 내세울 마케팅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후 애플이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반면 국내 제조사 중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상한제는 폐지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국내 제조사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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