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비 건보적용 방안 최우수 정책 채택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들에게 간병비는 큰 부담이 된다.
16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최우수 정책으로 채택됐다.
원 의장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일자리 확충,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한국 특유의 간병 문화 때문에 빚어지는 병원 내 감염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원 의장은 “국민 간병비 부담이 매년 3조원에 달하고 중증 환자는 월 200만~300만원”에 이른다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인한 휴직과 교통비 등 간접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맞벌이부부에게 부담을 준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우리 간병 문화나 문병 문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90%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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