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이 집권에 성공한 정권에 휘둘리고 있다. 과거처럼 드러내놓고 국책은행을 몰아세우지는 않지만 ‘동북아 금융허브’, ‘녹색금융’, ‘기술금융’ 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알아서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선거공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은행은 제 나름의 역할과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이란 설명이다. 국책은행도 정책금융 탓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모험에 뛰어들고 있어 표정관리를 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이다. [편집자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금융도 같이 변하면서 국책은행들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모험은행’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칠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국은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의 발언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의식한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이명박 정권 당시 녹색금융에 매달렸다.
이명박 정권은 녹색경제를 금융이 지원해야 한다며 2009년부터 녹색산업 금융지원을 독려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이 지난 2012년 230억원에서 2013년 1075억원으로 4.6배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은 저탄소·친환경 산업 지원용으로 발행했던 녹색채권을 지난해 2월 이후 발행 실적이 없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녹색금융은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발표하면서 녹색금융 실적 항목을 제외시켰다.
금융권에서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녹색금융이 현 정권 들어 이름만 바뀌어 창조경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녹색금융이니 창조경제니 하지만 정작 지원 받는 대상은 비슷하다. 창조경제로 지원 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실력산업’과 ‘아스트'는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을 통해서 6번, ’선엔지니어링‘은 5번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해서 모두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에서도 지원 받고, 녹색금융에서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