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 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상인, 인쇄업자, 가구업자 등 영세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손보사의 이 같은 행태로 영세상인들은 불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소위 ‘빅2’라는 손보사들까지 화재보험 물건 인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기적 경영, 차별적 대우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화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손보사들이 만들고 있는 셈이다. [편집자주]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도곡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330개 전통시장 중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115개다. 전통시장 3곳 중 2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가구업자와 인쇄업자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들은 손해보험사들이 “건물이 부적합하다”, “보험가입금액을 낮춰라”, “인화성 물질을 다뤄선 안된다”, “진입로가 좁다” 등 갖가지 이유로 화재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업자는 ”화재시 종이값이나 건지려고 보험에 들려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잉크가 인화성물질이고 기계를 24시간 돌리면 과열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장사를 하지 말고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며 핏대를 올렸다.
특히 가구업체에서는 보험사들이 재고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분통을 터트린다.
한 가구업체 대리점 업주는 ”1억의 재고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치를 낮추라고 한다”며 ”만약 가치를 낮추어 가입하면 불이 나 보상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 복구가 힘들고 그나마 무슨 일부 보험이라면서 약관을 들이대며 그 돈마저 더 삭감한다” 고 말했다.
임정부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젠 관심마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는 화재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들에 대해 인수금지, 제한물건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일부 손보사는 보험료를 4배까지 올려 받기도 한다.
반면 이들과 위험도가 비슷해도 규모가 큰 업체라든가 대기업 계열, 심지어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방직공장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안은 없을까. 자동차보험에서 시행중인 ‘공동인수풀’제도가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고 위험이 많아 인수를 꺼리는 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해 높이고 사업비는 최소로 축소시켜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마디로 ‘화재보험풀’을 만드는 것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해결방안으로 보험료율 문제를 거론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적정요율이 매겨지면 공동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금융당국에서 높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매년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는 손보사들이 더 이상 영세업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