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 크라우드펀딩 개인 대출은 '제한'
서민 외면 크라우드펀딩 개인 대출은 '제한'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29 16: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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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개인 대출엔 엄격한 잣대...카드사 투자사업 진출은 적극 지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P2P(개인간)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정부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서민을 외면하고 대형 카드사를 위한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개인(P2P)이나 기업(P2B)에 투자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다.

하지만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개인간 대출인 P2P대출이 제외됐다.

29일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BC카드드와 같이 일부 업체들을 위해 법안과 관련 규정이 급격하게 마련됐다"며 "서민과 대다수 카드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밀어부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로 보지 않고 대부업과 같은 기존 틀에서 가두려고 하고 있다"며 "IT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P대출은 서민을 위한 저금리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거래로 비용을 줄여 대출이자를 10%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사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법제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금융중개 기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은 난점이 있다"며 "대여자 보호와 모집인 관리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크라우드펀딩가운데 P2P 대출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금감원이 지난 2월 P2P 대출업체 ‘8퍼센트’를 돌연 영업정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엉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8퍼센트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것.

금감원은 8퍼센트와 같은 P2P업체가 온라인으로 돈을 모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8퍼센트와 같은 P2P업체의 펀딩은 언제든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반면 정부는 카드사의 크라우드펀딩 사업 진출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으로 전환키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나열한 규정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 금감원은 허용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크라우드펀딩을 꼽았다.

전날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카드사의 P2P 대출사업 진출은 파란불이 켜졌다. 다만 카드사도 대부업체처럼 수신을 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 방식으로 P2P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운용과 송병관 사무관은 “법안에는 카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없다”며 “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P2P를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하는 머니옥션 김태일 이사는 "크라우드펀딩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기 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이용하기 조차 힘든 금융 약자들을 위하며 사회적 생태계를 좋게 만드는데 큰 역활을 할 것"이라며 "P2P대출이 빠진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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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003803@gmail.com 2015-04-29 20:59:15
카드사가 대출이라니 말이 되나...대부업체 고금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개인끼리 대출하는 P2P 대출인데, 참나 정부는 대부업 고금리 보호해 주고 카드사 대출장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참나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지, 나라인지...

ㅇㅇ 2015-04-29 20:52:54
국회의원들 대가리가 그렇지뭐 씨1발 ㅋㅋㅋㅋㅋ 좆같은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