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정부대책은 구시대적 전시행정”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정부대책은 구시대적 전시행정”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4.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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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희 금소원 대표, 금융당국 소비자 외면...은행권 옥죄기 관행 비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이 내용이 없는 전시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채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권 규제만 강화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지난 주말 금감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책에 대해 “요즘 금융당국은 은행들만 닦달하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소비자를 위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과거방식대로 단순하게 금융사만 조심해서 통장을 잘 발급해라고 하는 것으론 빠르게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에는 대포통장 근절, 금융사간 ‘지급정지’ 통보 시간을 단축, 지연인출 시간 확대, 국민들의 금융사기 대한 예방 인식 제고 등이 담겼다.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 대표는 “대포통장을 지나가다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감시해서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당하는 사람이나 사기꾼 혹은 전문적으로 관련 계좌를 탐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것이다”며 “촉이 없어서 대포통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 포상금이 적다고 감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당국, 금융사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상거래 감지시스템 도입, 정교한 알림 서비스 구축처럼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타임 스케줄을 갖고 은행권 이상거래감지시스템 조기 구축과 같은 방안을 차근차근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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