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구축 내년 3월"… 제재 근거도 마련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구축 내년 3월"… 제재 근거도 마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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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에서 금감원이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와 구축방안 중 자체잔고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이 스크린에 표시돼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 시기를 내년 3월로 예상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 유사사례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관련 법령 개정과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달 기관투자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자리에선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등과, 시장참가자들의 기타 자본시장 현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자유토론이 오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 전' 차단하고, '주문 후' 한국거래소의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금감원은 거래소의 NSDS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별도로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 연계를 위해 상당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3월 이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영개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도가능 잔고 실시간 산출과 잔고초과 주문시 차단을 필수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주문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 검사, 조사 시 즉시 제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상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임직원은 제재할 방침이다. 

■ 개인투자자는 "불법 처벌 강화해달라"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 유튜브 채널 ‘박곰희TV’를 운영하는 박동호씨,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인구씨는 "최근 3개월 파생, 현물쪽을 보면 공매도가 없어도 외국인들이 전략, 포지션 취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기관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기대반, 우려반 분위기도 있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2018년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가 부러워할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무결점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동호씨는 "금융사 IT 역량 차이로 자체 데이터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NSDS의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 이후 질의응답 시간 중 한 방청객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령에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당사자들에 대해 제재하는 근거까지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최종안 곧 발표" 

기관투자자 측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의견도 나왔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기간은 베타기간을 적용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며 "만약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을 때 이걸 해킹할 수 있다면 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부원장보는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NSDS 정상 가동 이전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선 "글로벌 IB들과 상의 결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은 2018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 발표 전 실패요인을 심도 있게 살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2018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한 차례 추진했다가 실패했었다. 이번에는 기관투자자를 외국인, 증권사, 공모·사모운용사 등 4그룹(총 99곳)으로 나눠 잔고관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차단, 사후 모니터링, 대차 전산화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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