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은행·보험 최대 5조 공동대출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은행·보험 최대 5조 공동대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5.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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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평가등급 3단계→4단계로 세분화
새마을금고의 PF도 사업장 평가대상에 추가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연착륙 도모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세분화 등 PF 관리방향의 기준을 제시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자급집행 제고를 위해 은행·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대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는 이른바 ‘옥석가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이에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상각, 경·공매 등 정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평가 대상 사업장에는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 새마을금고 PF를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대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매수권은 PF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별도로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연중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PF사업장 매각과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시적 규제완화 등도 실시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 원가량 되는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PF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노력, 건설사의 건설수요 및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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