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규제완화 시급…노동시장 유연화도
"민간 중심 성장 주도해야…성장동력 발굴 필요"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다음 달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 기업들이 거는 기대감이 크다. 대내외 경제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 3중고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요원한 탓이다. 기업들은 경제 활력 회복책에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입을 모았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6%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다.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등 '3고' 현상에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탓이다.
기업들은 세제 지원(28.9%)과 규제 완화(27.8%)를 가장 시급한 경제 회복 방안으로 짚었다. 또 노동 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 전반적인 기업 지원책들이 언급됐다.
22대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에도 세제, 노동 관련 법안이 주를 이뤘다.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 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도 언급됐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21.1%), 노동 시장 유연화(20.8%), 경제 안보(8.6%) 등도 언급됐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안으로는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입법 방향으로는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 영향 평가 강화(10.5%)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 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