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6월 출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과점체계 완화방안으로 지방은행과의 상생모델인 '공동대출' 도입 등을 건의했다.
■ 당국, 상생 공동대출 출시 가능성 적극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은행권 경쟁 확대와 영업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중 은행권 경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의 하나가 인터넷은행(이하 인뱅)과 지방은행의 상생 공동대출이다. 두 유형의 은행의 자금과 경영상의 강점을 결합한 대출상품을 출시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 완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공동대출의 모델은 인뱅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뱅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형태로, 기대효과는 인뱅의 경우 적정자본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채널 다각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현재 이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국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온라인서 예금상품도 금리 비교 후 가입
또한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신한은행,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상품처럼 예금상품도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 중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며, 정식 제도화 추진 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금융 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와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 과도한 머니무브로 인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특화된 전문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들에게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메기'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