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하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 활성화"
"한도 풀면 불법 환전 판칠 것“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이 해묵은 규제로 제자리걸음이다. 게임 시장이 확장일로를 걸어온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20여년 전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탓이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게임 업계에서도 좀처럼 나서지 않는다. 정부도 규제 완화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강경 자세다. 정부가 일몰제로 시행 중인 규제를 자율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불법 환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부딪치는 모양새다.
■ 과잉규제 지적도
웹보드 게임 규제가 풀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여전하다. 규제에 따라 수익성이 직격을 맞기도, 호황을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산업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후퇴하는 경향도 크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작년 규제가 풀릴 당시에도 크게 홍보를 하는 업체는 없었다"며 “사행성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국제e-비즈니스학회가 발행한 '기술시장의 규제 목표와 수단의 정합성 분석:웹보드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사행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합법화된 도박에서도 사행성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1회 베팅제한만 하는 것과 비교해 웹보드 시행령에서는 총액제한과 1회 베팅제한, 1일 손실한도를 모두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언급했다. 1일 손실한도 규제는 지난 2020년 폐지된 상태다.
■ 규제 두고 상충된 시각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충된다. 과도한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와 함께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외견과 사행성과 환금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게임 업계 한 전문가는 "웹보드 게임에 강한 규제를 가하면 온라인 카지노와 같은 불법 사행성 사이트로 유입되는 일종의 암시장이 형성된다"며 "제도권에 편입시키면 이를 상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자율 규제로 가되,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 핀셋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현재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 "규제를 풀어 결제 한도를 올리면 규제 이전에 있었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이어 "베팅 금액을 풀수록 환전 문제도 함께 크고 카지노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