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성명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차기 IBK기업은행장이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될 것"이라는 '낙하산'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30일 '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은보 전 금감원장 기업은행장 임명 유력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공채 출신 인사가 임기 3년의 행장으로 3연속 임명되는 내부 등용 기조가 확립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관 출신 인사가 행장직에 내려앉는 낙하산 기조로 돌아선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재차 성명서를 내고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일부.
■ 법꾸라지 낙하산, 임명을 반대한다!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하고 본인이 감독하던 기업의 사장으로 간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공정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자체수익을 창출하며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조직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법 조항에서 예외다.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리꽂겠다는 것이니, '법꾸라지 낙하산' 아니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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