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수급 안정·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위한 추가 조치 추진키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차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 실시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에 정부는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전(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과 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채안펀드는 3조원 수준의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콜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은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기업어음) 등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속도를 제고해 단기 금융시장의 보다 빠른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 있는 대형 금융사, 기관투자자, 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에 나서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 5조원 추가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와 함께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의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대책 만들어내면서 대응을 하겠다"며 "추가 대책 관련해서도 시장안정 관련 적절하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고 부동산 시장 등 관련해서 시장상황 봐가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