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펀드 심사 전산화·신상품 신속 출시 지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과 건전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자주하는 질문)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니즈에 맞게 매뉴얼 개편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청수요가 많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매뉴얼은 우선적으로 올해 중 개편완료를 추진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회사의 등록도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심사방식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내실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면담 관련 사항과 신속한 리뷰, 피드백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신기사 등록 및 운영 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인허가 매뉴얼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
외국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펀드 심사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 전산화를 추진한다.
이는 현재는 금감원이 외국펀드 등록신청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제출받은 후 방대한 신청서류에서 등록요건 관련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는 비효율적 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심사항목과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 한다.
일반 사모펀드 심사도 일반사모펀드 보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품신고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 및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한다. 이는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