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제도개선 살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양광 대출…제도개선 살펴보겠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07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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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히 증가한 태양광 대출에 대해 조만간 금융감독원 실태파악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금융위는 관련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태양광 대출 논란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관련 국조실에서 발표를 해 이해를 하고 있고 금융쪽에서도 만약에 담보평가라든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금감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12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또한,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권별 규모는 은행권이 5조6088억원이며, 이 중 태양광 대출 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상호금융권 대출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윤 의원은 "상호금융이 5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대부분 변동금리 방식으로 회수 문제부터 시작해 전력 단가가 메가와트당 16만원이었는데 지금 6만원이어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방은행은 다른 지방에까지 원정 대출을 해서 이렇게 많은 대출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정말 뼈아픈 문제"라며 "30조가 넘는 태양광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짐이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실태파악)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여부,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제도개선할 것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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