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공정경쟁 문제…금융도 예외 아냐①"
"빅테크 플랫폼 공정경쟁 문제…금융도 예외 아냐①"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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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컨퍼런스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진단·정책제언

"미국의 경우 광범위한 반독점법안 패키지를 발의해 거대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럽도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확립을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각국이 제도적 법 장치를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한다에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 입법과제가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된 상태이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교수) 

"빅테크 플랫폼이 자사 금융플랫폼을 서포팅(지원)하는 것, 거대한 데이터 기반 정보 우위가 경쟁업체들이 쉽게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시장진입이 어렵게 만드는 시장경합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 두가지 측면에서 불공정경쟁의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위원·조성훈 선임연구위원)

"비교추천이나 검색으로 상품중개 시에도 검색결과 우선순위 배치에 따라 많은 이용자의 경쟁제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가 4차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금융기관은 확실히 열위에 있다."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

■ "해외입법 현황 이해·대응해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지난달 2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의 공정경쟁 이슈를 이같이 진단하고 예측했다. 먼저 지난달 퇴임한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번영과 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섰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9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29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위원장은 "작년 이맘때쯤 미국하원에서 반독점 소위 청문회가 있었다. GAFA(구글·애플·페이스북(현 메타)·아마존) CEO들이 불려들어가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약탈적 가격 정책, (잠재적)경쟁자 제거를 위한 인수, 개인정보 악용 등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IT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독점적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며 "디지털 경제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기술의 확산·보급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산업전반의 주류로 자리잡고, 플랫폼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승자독식 현상과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위원장은 플랫폼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점업체 측면에선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갑을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도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후생이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작년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금전적 피해를 빚어낸 '머지포인트 사태'를 단적인 예로 언급됐다. 그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 작년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거대 기업일 때도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경쟁당국의 디지털 관련 법제도와 입법추진 현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반독점법안 패키지 안에는 5개 규제법안이 발의됐고 일부는 하원에서 통과된 상황"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규칙이 이미 제정됐고 DMA(디지털시장법) 법제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번영시키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우리 기업과 소비자는 외국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우리에게 법제도가 없으면, 해외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국내기업과 소비자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기조연설 발표자료 일부)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기조연설 발표자료 일부)

■ "오픈뱅킹→데이터 불균형 대두"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위원·조성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부문의 공정경쟁 저해 우려와 정책적 대응 논의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들은 "빅테크 특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검색 SNS 이커머스 등 데이터 기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한국에선 지급결제에서 최근 대출 보험 자산관리까지 업역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월 29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월 29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빅테크의 불공정경쟁 이슈로는 자사 상품우대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검색정보, 소비 행위, 다양한 실시간 활동정보를 이용해 자사 금융상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며 "검색결과의 순위, 금융서비스의 광고 위치에서 소비자의 빅테크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고 멀티플랫폼의 특정 서비스 선택시 가격할인을 하는 번들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이후 데이터 불균형 이슈도 다뤄졌다. 오픈뱅킹은 경합적 시장환경을 위한 데이터 공유정책으로 영국과 EU(유럽연합)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해 다수 국가가 채택 중인 제도다. 한국의 오픈뱅킹은 마이데이터 시작으로 예금·카드·대출·보험·금융투자상품이 해당돼 EU(결제계좌), 영국(결제계좌·상품정보) 등에 비해 데이터 공유범위가 넓다는 특징도 있다. 

그들은 "오픈뱅킹을 논의하는 이유는 빅테크의 데이터 우위 이슈 때문"이라며 "오픈뱅킹은 핀테크라는 스타트업에 대해 기존 금융회사의 정보우위를 완화시키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친경쟁 정책 목적이 있었는데 자체정보가 많은 빅테크까지 혜택을 얻다보니 빅테크의 정보가 일반 은행보다도 우위에 있는 결과가 논의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과 관련해 빅테크의 상호호혜적(reciprocal)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으로는 빅테크의 정보우위가 오픈뱅킹 제도의 수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금융산업에서는 은행이 빅테크보다 정보우위에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은행에 대한 경쟁압박이 필요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조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이 빅테크에 제공하는 정보를 타 플랫폼에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국의 오픈뱅킹은 유럽 영국 등보다 공유정보 범위가 넓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경쟁이 어려워 독과점 지위 지속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빅테크의 정보우위는 금융플랫폼 경쟁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 지급결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회사 비중이 약 60%(2016년)에서 최근 약 30%까지 떨어졌고 전자금융업자와 휴대폰제조사 합계(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삼성페이 등)가 현재 약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두 연구위원은 "빅테크들의 시장침투를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조성훈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일부)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조성훈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일부)

■ "금융사 정보 열위→실무 제한"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은 "빅테크가 금융의 포용성과 접근성, 정보탐색 및 비교 편의성 등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한 것들, 인전 인가 이후 메기효과로 기존 금융사가 고객중심으로 변하고 디지털 기술 내재화 및 플랫폼을 보다 고객 지향적으로 바꿨던, 디지털 역량이 배가됐던 공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총괄은 "지금은 빅테크가 단순 결제 이외에도 대출 보험 심지어 예금과 자산관리까지 여러 중개 기능에 대한 진입이 완화되는 시점"이라며 "현재 국내 2금융권 신용대출에서 30%는 대출비교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시장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업황을 진단했다. 

또한 "1금융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거대한 중개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고 제판분리(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 디지털 금융의 혁신기술을 받아들여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을 제시하는 것은 메인스트림이며 금융기관이 적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금융이 플랫폼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데이터의 양도 분석능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일단 양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분석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황에 대해서는 "빅테크, 핀테크, 금융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주고 받지만 금융에선 적요정보를 비롯해 대부분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빅테크에 저희가 요구했던 어떤 커머스의 정보는 아직은 카테고리만 제공된다"며 "카테고리 정보로 정확하게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지출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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