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의혹 "철저히 밝히고 책임 묻겠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과 관련해 불법성이 명확히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 중인 가운데 검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도 예고했다.
28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정상적이 외화송금 거래 관련 수입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의 가능성에 동의하는 지'를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가지 불법적 요인이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물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있고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 있는데, 이 건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매개로 원화자산을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시장교란성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성이 명확히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일단 지금은 2개 은행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 중인데 전 은행들에 확인 요청을 했고 검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중간 자료 성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2곳의 은행을 포함해 은행권에서 최대 53억7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비정상적인 외화송금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 이 원장은 '농협을 대상으로 국정원이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금감원과 업무 협조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를 묻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이어 '3개 은행을 포함해 이날까지 추가로 보고한 은행이 몇 곳인지'를 묻는 질의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전혀 거래가 없던 대규모 거래를 한다든지 가상자산 연계 거래를 하는 형태"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업무 최우선 순위로 삼아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감원이) 해외유출 이후 단계 부분은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 직접 보고 있진 못한 상황"이라며 "다만 유관기관 협조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 책임자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관련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질의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청년 대상 지원과 관련한 '모럴해저드' 논란도 재차 해명했다. 그는 "연령별로 취약차주 비율이 2030대가 높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여러 요인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된다고는 생각한다. 코인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 중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 해당해 이자부담만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