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기업여신 중 부동산 비중 높은건 사실…전수조사 실시"
업권 좁혀 만날 계획 있어…임원인사 계획보단 "현안대응 우선"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등 움직임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5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취약차주 대상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다.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보호에 나서주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 원장은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주요 은행들이 잇달아 금리 인하 검토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4월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p,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5%p 낮추는 한시적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금리 적용 대상을 취약차주인 9·10등급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금리를 낮췄다. 이는 우리은행 전체 등급의 가산금리가 1.5%p씩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도 주탁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약 2주간 두 차례 낮췄다.
이어 지난 3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을 연 5%로 향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하나은행도 연 7%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상 고금리 대출 기한연장 시 최대 1%p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의 ''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파악된 외환거래 이상 정황에 대해 금감원에서 대대적 검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건에 대해 보고 있고, 혹여 이상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아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이 원장은 "검사가 종결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특이한 외환거래에 수반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외환검사팀에 별도 5명을 바로 보냈고 이후에도 추가로 보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악의 경우 카드대란 등 최근 카드사의 유동성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는 "카드사는 자체적인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전채로 조달하고 있고, 회사채 등 채권시장 자체가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여전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등 기업대출 실태 점검과 관련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대출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건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여신과 관련해 부동산 비중이 여전업계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수검사를 실시해 사업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신규 위험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방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 토스뱅크가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그와 관련해서도 여전업계에서 의견을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공정한 경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규제 완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전업 개정 TF가 추진 중인데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일환으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관련 CEO 간담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당장 여전업권도 그렇고 넓은 카테고리로 뵙고 있는데, 좀 더 작은 카테고리로 상황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별도로 만날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임원인사 등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은 현안 대응이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게 중요하다"며 "틀을 흔들 수 있는 급격한 인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