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율 낮은 초기 상품 손해율 높아...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해야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보험사들의 계속된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불구, 과잉진료로 인한 적자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보험손익은 적자 2조8600억원으로 전년 적자 2조5000억원 보다 36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금감원은 "자기부담 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을 중심으로 과잉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과손해율은 113.1%으로 전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먼저 출시된 상품일수록 경과손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세대 경과손해율은 127.6%를 기록했고 2세대 상품(109.4%), 3세대 상품(107.5%) 순이었다. 4세대 상품은 출시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과손해율이 54.2%에 그쳤다. 경과손해율은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통상 손해보험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5대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면 2020년 도수치료 보험금 비율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가장 높았다.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위를 차지했다. 도수치료·백내장은 과잉의료의 대표적인 질병으로 꼽는다. 이 외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순으로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적자폭 심화로 매년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지속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