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정책이 서민 울렸다…임대차 3법·보유세 인상 ‘충격’
서민 위한 정책이 서민 울렸다…임대차 3법·보유세 인상 ‘충격’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3.0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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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전세시장 최근 2년 급등세…보유세 인상까지 ‘부채질’
“임대차 3법 2년…시장 혼란 이어질 것”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과 '보유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3법과 보유세 인상은  전셋값 급등으로 연결, 고스란히 세입자들에 전가돼 임대료 부담이 큰 월세 시장의 팽창을 초래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 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와 ‘월세 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 최근 2년간 전셋값 상승률 23.8%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세 시장에서는 가격 급등과 물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한 상승세(3%)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오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였다. 상승률은 23.8%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같은 기간 월세의 비중은 13.7% 늘었다.

한경연은 이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원인으로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 3법을 꼽았다. 다주택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보유세 인상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인상으로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에 반영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월세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보고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역시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전세 시장의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 양도세 중과·임대차 3법에…시장 경직

실제 전세 거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3개월(5~7월)간 총 3만7245건의 전세 거래가 발생했는데 직후 3개월(8~10월)간 전세 거래는 3만1044건으로 줄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1376건 감소한 수준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지난 2017년 8월 2일 발표된 '8.2 대책'으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 6~40%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중과됐는데 여기에 보유세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잡겠다던 '투기 수요'를 넘어 실수요자들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유세를 낮춰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며 “‘현금 부자’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왜곡된 주택 시장 구도를 만든 대출 규제 정책 등은 과감히 철회해 무주택 가구가 임대 시장에서 벗어나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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