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3% 늘어날 때 정규직은 4% 줄어…'고용상황 악화"
비정규직 23% 늘어날 때 정규직은 4% 줄어…'고용상황 악화"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2.1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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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차기정부 과제 설문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꼽혀
2017년부터 4년간 일자리·고용질 모두 감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활성화'가 꼽혔다.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국내 고용 시장의 질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실질 근로자 수 역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용 환경이 개선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제활성화' 위해선 '일자리창출' 필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경제활성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코로나19로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과잉 규제로 인한 경영환경 위축 등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28.9%)을 꼽았다. 통계청의 산업·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기준 임금근로자는 2000만6000명에서 지난해 2099만2000명으로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1.7% 증가한 데 비해 반토막 난 수준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정규직 숫자는 1342만8000명에서 1292만7000명으로 3.7%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57만8000명에서 806만6000명으로 22.6%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공공일자리 등 단기 근로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난 탓이다.

■ 3040 고용 감소 '심각'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에서는 고용의 질뿐만 아니라 실질 고용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임시·일용직, 도소매 숙박음식업종 등 고용 취약계층은 물론,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 고용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지표인 전일제환산방식(FTE)을 적용해 2017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규모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 대비 209만2000명(7.3%)이 감소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증가분(2.1%)과는 상반된 결과다.

FTE는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지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내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환산취업자 수는 455만5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58만1000명(11.3%) 줄었다.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환산취업자 수는 지난 4년간 193만7000명 줄었다. 3040세대의 고용 충격은 전일제환산고용률에서도 관찰됐다. 먼저 40대는 지난해 전일제환산고용률이 78.7%로 2017년(88.2%) 대비 9.5%포인트 하락하면서 낙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같은 기간 30대 역시 76.0%를 기록하면서 2017년(81.8%)에 비해 5.9%포인트 줄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는 나아졌으나, 질적으로는 후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과거에는 정책적 이유로, 이후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급격히 악화돼 왔으며 아직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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