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코뿔소 대비, 충당금도 충분히 잘 쌓고 있어
점포 축소 불가피성 이해 선행돼야 대안마련 가능
대환대출 플랫폼 원활하게 구축되긴 쉽지 않을 것
(자료=유튜브 캡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은행권은)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규제완화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금융지원 공약, 불평등 양극화 개선 등 공약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산업에 몸담은 입장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보다 많이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 환경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의 넥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연합회도 은행권의 노력을 도와서 은행의 비금융 진출이나 정보공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은행권은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 등 ‘회색코뿔소’로 일컬어지는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금융의 급격한 디지털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김 회장은 "코로나 금융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은 원칙적으로는 올 3월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금융위원장께서 지난 19일 말씀하셨듯 앞으로의 경제나 방역 상황과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권은 점포 축소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대안도 모색하는 중이다"며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은행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은행권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은행연합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의 일문일답.
Q.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사효과로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한 이자이익, 금리상승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가 주요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은행이 특수를 누린 만큼 사회 환원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은행권 역시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의 사회공헌 사업을 짚어 보면 은행권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다. 전 은행이 연평균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왔다.
다만, 단순 기부나 1회성 지원처럼 단기적인 활동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국민 체감도가 낮았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Q.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업권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빅테크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하는 규제는 무엇인가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은행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규제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렵다.
올해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비교적 은행에 불리하다. 은행은 은행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정보, 말하자면 송금하는 개인적인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Q. 금융당국에서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완화에 대한 금융권 반응이 뜨겁다. 이후 진행상황은
은행의 겸영업무와 관련해서는 신탁·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소위 말하자면 종합자산관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동안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은행권은 이러한 연관성 판단기준을 보다 좀 완화해서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동시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Q. 기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견제 등 기싸움이 있다. 은행연합회에 인터넷은행 관련 조직을 꾸릴 생각은 없는지. 또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을 철수하게 되면서 은행연합회 이사회 구성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인터넷은행의 은행연합회 이사회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성격이 다른 전체 은행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권역별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미 최근에 신설한 디지털금융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합회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관련 사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사원은행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 등과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 바란다.
Q.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기존 은행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반기는 방안은 아닐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 또한 고객 편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일종의 스몰라이선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기존 시중은행이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새로운 업무범위를 추가로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 시중은행의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만으로는 디지털화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에 비교적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기존 은행이 타겟 고객층에게 에자일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상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게 취지다.
Q. 디지털금융 전환에 따른 은행 점포 폐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자체적으로 TF를 꾸려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 등 논의가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은행의 점포 축소로 인해 어르신분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연합회에서는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점포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이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은행 서비스의 비대면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면서비스 비중이 10%를 조금 넘었지만, 작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6%대로 낮아졌다. 기존 시중은행의 점포수 감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야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고령층도 비대면 금융환경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대면 채널 이용비중은 2019년 약 80% 수준에 달했는데 작년 3월 기준 83% 정도로 상승해 있었다. 창구를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의 거래 또한 그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약 85% 정도가 입출금이나 통장정리처럼 비교적 간단한 업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점포 폐쇄를 억제하기보다는 어떠한 분들이 창구를 주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잘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 금융거래를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모바일뱅킹 교육용 앱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이미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고 각종 무인형 점포나 편의점 제휴 점포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또 점포 축소에 따른 고객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TF에서는 은행간 공동점포라든지, 우체국 창구를 제휴하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지난해 은행권의 ESG 경영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지난해 중에 여러 은행이 스스로 ESG 경영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또 ESG 지배구조와 경영 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특히 ESG 중의 E, 친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러 은행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부문에 집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모습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저희가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 시행이라든지, ESG 금융상품 출시 등 은행권에서 ESG 관련 요구사항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특히 ESG 관련 전략을 투자와 대출 사업전략에 접목해서 ESG 경영을 더욱 구체화해서 실천해 나가는게 문제라고 본다.
연합회에서도 올해 2월 중으로 ‘ESG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3월경에는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기반 탄소중립 목표설정 매뉴얼’을 개발해서 은행권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은행권이 ESG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Q.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현실화 관련 은행권에서는 금융시장이 맞이하게 될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은행권에서는 당국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비해 저희 국내 은행의 충당금 규모가 적다는 그런 지적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손충당금에 더해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서 이를 다 합치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회색코뿔소’를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밥 모리츠 PwC 회장 역시 ‘사이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곳이 디지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금융권이다’라는 언급을 했다.
은행권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핀테크나 이런 부분이 발달하면서, 제3자와의 협업모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전이되거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정성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은행권은 임직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Q. 은행연합회는 작년 5개 금융협회들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발전방안’을 만들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연합회에서 건의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현재 진행 상황과 추진 검토사안은
연합회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발전방안'에 기초해서 이미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년에 개정해서 사원은행에 이미 제공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를 내규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
내부통제 발전방안은 금융회사 자체 시행해야 할 사항이 있고, 다음으로 금융당국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 그리고 또 국회에 입법해야 할 건의사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 자체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없이도 우리 은행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한다든지, 내부통제 담당자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화한다든지, 이사회의 내부통제 활동내역을 공시 하는 등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이같은 금융회사 자체 시행사항이 은행권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여 사원은행에 권고했다.
한편으로, 은행 임직원의 내부통제 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연수원에도 금년 상반기 중에 내부통제 관련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내규에 반영해서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탁, 일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진행 상황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 등으로 신탁업 제도개선 TF를 작년 하반기 운영을 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TF를 통해 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종합재산관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건의해 왔다.
작년 1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이 포함돼, 올해 중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은행권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해서 ISA에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다 다른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의해 왔다.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산배분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임업 확대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은행권의 건의로 작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대상자산의 범위를 이미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여파로 대환대출 사업이 보류됐다. 언제쯤 다시 사업이 착수되는지. 또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금융의 제판분리 현상 가속화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나, 대환대출 사업의 재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상황 등에 따라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원활하게 구축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
이유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거래실적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금리산정의 기초정보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어 금리산출의 정확도가 떨어져 플랫폼 이용의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 문제는 제조사간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부문이 독과점화되지 않고 경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만약 판매채널이 특정 플랫폼으로 독과점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과 이에 따른 소비자편익이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리스크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판매채널에서 채널간 경쟁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은행들도 충분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는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 어려운 점이라든지, 마이데이터 제도 하에서의 정보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은행 스스로도 디지털 인력을 확충하고 보수적인 문화를 혁신해야 하고, 또 은행 상황에 따라서 원앱 플랫폼 전략이나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를 제공해,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취임(2020년 12월) 1년이 조금 넘었다. 약 10개월만의 기자간담회다. 지난 1여년의 성과를 말한다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한 일들이 이제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듯 해 보람을 느낀다.
그동안 저는 은행의 비금융 진출이나 자회사간 정보공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은행의 겸영 및 부수에 대한 업무 완화 문제와 정보공유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합회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은행의 자율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한 사항이다. 연합회에서 마련한 내부통제방안이 앞으로 우리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남은 임기(2023년 12월까지)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꼭 달성하고 싶은 과제를 하나만 한다면,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서두에 ‘넷플릭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가장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은행권의 경우에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초개인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여러 제도상 우리 은행권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규제가 많은데, 임기 중에 이를 최대한 개선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