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건전성 감독 강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며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 중 하나로 사전적 건전성 감독 강화를 제시하며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상시감시 4.0체계 구축, 자금흐름 분석시스템 활용 등)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라면서 "국민들이 우리의 노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자(文子) 미명(微明)편에 여화과지(慮禍過之·복을 헤아릴 때는 모자라게 하고, 재앙을 걱정할 때는 지나치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촘촘한 금융감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맺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新 年 辭
2022. 1. 3.(월)
금융감독원
원 장 정 은 보
<인사말씀>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큰 영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간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소회>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힘든 시기도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우려, 주요국의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국내에서는 민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시키며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DLF(사모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 “사전적 건전성 감독”,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금융감독방향>
(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독·검사)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독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시장규율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해 확보됩니다.
이러한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라는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적 건전성 감독 강화)
그리고,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고, 현실화 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發(발)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하여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상시감시 4.0체계 구축, 자금흐름 분석시스템 활용 등)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야겠습니다.
(③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노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보험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당부>
임직원 여러분께 두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감독당국은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선제적 리스크관리,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전적 감독정책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新사업 진출 등 금융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맺는 말씀>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문자(文子) 미명(微明)편에 여화과지(慮禍過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 계복물급, 려화과지 (計福勿及 慮禍過之): 복을 헤아릴 때는 모자라게 하고, 재앙을 걱정할 때는 지나치게 한다.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미리,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촘촘한 금융감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차분히 다시 시작합시다. 내년 이즈음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인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