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새 정부 주택 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 개최
대한주택건설협회, '새 정부 주택 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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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새 정부 주택 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현황과 역대 정부의 주택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짚어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아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발제와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의 주택 정책 평가·시사점'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까지 공급 확대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의 규제책을 펼쳤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한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거래만 위축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현 정부 동안 서울시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93.9%로 박근혜 정부(23.5%)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이 교수는 "결국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며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 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선호 주택 유형인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로 단일화 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보존’ 중심의 도시 재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 모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사업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적극 완화,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 등을 추진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LTV‧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논의 됐다. 이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현실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자본 차익으로 임대 수입을 대신하게 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기반의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이 여전히 중요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국내 보다 주택 재고가 훨씬 더 많은 미국과 영국조차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을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물량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를 위해(대상), 어떠한 주택(품질)을 어디에(입지), 어떤 가격(값)으로, 얼마나(물량), 언제(시기), 어떤 돈(재원)으로 누가(공급주체), 어떻게(기술), 공급(건설,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주택 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주택 정책의 철학과 비젼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 원칙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할 때 ▲높은 주택 보유 의식 ▲원하는 주택 유형 ▲주택 마련 방식 ▲좋은 집에 대한 선호 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7대 세부 전략’으로 ▲차질 없는 공급 대책 추진·추가 택지 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 소유 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균형 ▲가격 규제(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조정 ▲수요와 선호를 고려한 주택 상품 공급 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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