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고 한도는 줄고...카드론 쓰는 서민은 우나
금리 오르고 한도는 줄고...카드론 쓰는 서민은 우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25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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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조달금리·카드론 금리 동반 상승
카드론 2조 느는 동안 가계대출 112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리 상승기에 카드론 관련 규제가 먹구름처럼 덮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정책이 실수요자 서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0월 카드론 5~6등급 평균금리 13~19%대 

2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10월 말 표준등급 기준 신규 취급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2.09~14.73%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연 12.66~13.96%)보다 하단은 0.57%p 내렸는데 상단이 0.77%p 상승한 수치다. 

중·저신용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상단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조달비용 증가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했다. 이때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시장금리 상승과 연동되면서 카드채 발행금리도 가파르게 뛰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등급 카드채 3년 만기 민평금리는 7월 말 1.807%에서 10월 말 2.611%로 0.804%p 올랐다. 1년물(AA+) 민평금리도 같은 기간 0.782%p 높아졌다. AA등급 민평금리도 3년물이 2.643%로 0.805%p, 1년물이 2.081%로 0.785%p 각각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 카드론 금리는 더 오르고 카드론 한도는 줄어 실수요자 서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우선 한은 금통위가 내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금투협이 채권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이미 지난달 신규 카드론 5~6등급 평균금리는 ▲신한카드 18.05% ▲삼성카드 16.37% ▲KB국민카드 17.39% ▲현대카드 15.02% ▲롯데카드 19.44% ▲우리카드 18.47% ▲하나카드 13.67% 등으로 모든 카드사에서 연 12%~20% 미만 금리가 적용됐다.

적용금리 구간별 회원분포를 보면 연 12%~20% 미만 금리를 내는 차주 비중은 현대·하나카드를 제외(미공시)한 5개 카드사 평균 기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가 받은 8% 미만 금리 신규 비중(4개 카드사 평균) 23.5%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의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카드론 한도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월 26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약 3~4개월만에 손질하면서 내년 7월 적용할 예정이었던 시기를 앞당긴 상황이다. 

■ 소득/신용 낮으면 '대출 절벽'...생계 악화 우려  

금융위는 그간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서민들이 많이 쓰는 카드론은 DSR 산정시 제외해왔다. 하지만 규제를 조기 시행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론 증가 속도가 빠르고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부실로 인해 뇌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이 24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며 명분을 부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올해 9월 말 34조887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 2조423억원(6.3%) 늘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대출은 1744조7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 말 대비 112조7000억원(6.9%) 증가했다. 동일 기간 카드론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1.95%, 전년 말 대비 증가액 기여도도 1.81% 수준에 그쳤다. 

가뜩이나 금리 상승기에 금융위 총량규제가 이자부담 증가에 일조한다는 견해도 많다.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 인상은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다. 증빙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도 더해져 소득/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카드론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 대출을 억제해 서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카드론 잔액 규모와 금리 상승기를 감안하면 DSR 조기 시행 취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서 교수는 "카드론은 구조적으로 다중채무자가 많아 보완장치로 다중채무가 2건 이상이면 카드사들이 30%의 추가 충당금을 쌓는 규정이 이미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카드론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자는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는 차주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시 DSR 50%가 적용된다. DSR은 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1500만원이면 DSR은 50%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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