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증권사 감독·검사 3원칙 적용"
정은보 금감원장 "증권사 감독·검사 3원칙 적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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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사전·사후 균형/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증권사 검사·감독과 관련해 '3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 감독 균형을 추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 강화...리스크 취약 부문 사전 발견 집중"

정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경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민간부채와 금융 불균형이 주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모두 반영된다는 점에서 체감하는 불안감이 보다 클 수 있다"며 "따라서 자본시장은 다른 금융 부문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검사·감독과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검사와 관련해선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 및 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감시로 리스크 취약 부문을 발굴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사전에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CEO들은 이러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자체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수석 부회장,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 IBK투자증권 서병기 대표,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기동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 퇴직연금 제도 개선 시사..."국민 투자수요 부응 상품 개발 적극 지원"

이어 정 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 퇴직연금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탄소배출권, 상장 리츠 등 자산운용 관련 위험값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시사됐다. 정 원장은 "수익성이 부진한 퇴직연금도 DC(확정기여)형의 디폴트옵션 도입, DB(확정급여)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용계획서 작성 등 제도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참석자들은 정 원장의 견해에 부응해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상품을 적극 개발해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또다시 불완전판매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저하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최근 개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는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규모 확대, 증권회사의 대형화, 초대형IB 출현,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대 등으로 ELS 마진콜 사태, 부동산 그림자금융 확대 등 증권회사가 시장리스크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증권회사는 수익성 추구 외에 잠재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금감원은 개별 증권회사 스스로가 파악하기 어려운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적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이날 최근 시장조성자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사와 관련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국내외 9개 증권사에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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