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국의 해운 수송 능력을 나타내는 선복량 점유율이 2016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경련이 발표한 '해운산업 국제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한국의 지배선대 선복량은 8058만3000DWT(순수화물 적재 톤수), 점유율은 3.9%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그리스가 선복량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14년 1월 기준 점유율 4.7%로 5위를 차지했지만, 한진해운 파산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해 2016년에 점유율 4.4%로 7위를 기록했다. 이후 순위는 7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한국 선사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선복량과 노선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 산업은 과거 저가 운임을 내세우는 치킨게임을 벌였고, 한진해운 등 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선사들이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그사이 글로벌 대형선사들이 M&A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고 소수 대형 선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 과점화가 발생했다. 최근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세계 2위 선사인 스위스 MSC는 최근 한국 HMM의 전체 선복량(83만TEU)보다 큰 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90만TEU)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중국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몰리면서 한국 선대 편성이 축소되는 '한국 패싱' 현상이 심화돼 한국 선사들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8월 국내 1, 2위 선사의 아시아∼미주 서부 노선 점유율은 2016년 8월 11.4%에서 4.1%포인트 하락한 7.3%에 그쳤다. 6월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로스앤젤레스 운임은 전년 대비 3.4배, 함부르크 운임은 6.2배 늘어나 수출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전경련은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 경쟁에서 한국 해운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 선사의 선복량과 점유율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운회사가 선박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세제 혜택 등의 선박금융 조선 지원을 강화하고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 규제를 개선해 대량 화주 또는 공공기관의 해운회사 지분 투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나타난 한국 패싱 현상으로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화주와 선주가 안정적인 상생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인 해운 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