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5.7만세대 대출 막혀 입주대란 우려"
"실수요자 5.7만세대 대출 막혀 입주대란 우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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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의동 의원실)
(자료=유의동 의원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제한할 수 밖에 없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이 6일 국내 4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전국에 5만3023세대로, 금액 규모는 5조7270억원에 달한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 외 잔금납부를 위한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하다.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주택 잔금대출 제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갈 곳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집 값 잡겠다고, 국민들 잡지마세요!',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철회 요청',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 등의 제목으로 대출규제를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에서 12월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이 총 3569세대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형, 74형, 84형의 중소형 평형을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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