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0.75%로 인상...'시의 적절'
한은, 기준금리 연 0.75%로 인상...'시의 적절'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8.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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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상향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년 3개월만에 연 0.75%로 인상됐고, 미국의 현재 기준 금리수준(0.00~0.25%)과 격차는 0.5~0.75%p로 확대됐다.

앞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최근까지의 거시경제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의적절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코로나 초저금리 시대 종결...기준금리 0.25%p 상향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이같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작년 2월까지만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1.25%였다. 다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한은은 다음 달인 3월과 5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5%p, 0.25%p 인하했다. 이후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총 9차례 동결이 있었다. 

특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처럼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배경은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하반기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날 금리인상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거센데다가 금융불안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 큰 폭으로 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가 갈 수 있다"며 "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출금리 0.25%p 상승시 가계 이자는 2.9조 이상 증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다. 금통위는 올해 중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4%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과 동일하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됐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상향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상승할 전망이다. 시중금리 준거가 되는 금융채,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지난 3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상승할 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작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777조4000억원) 기준 은행 3조3000억원, 비은행 1조9000억원으로 합계 5조2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자료에서 개인 대출금리(주담대/신용 등)가 상승할 때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규모는 0.25%p 상승시 2조9000억원, 0.50%p 상승시 5조9000억원, 1%p 상승시 11조8000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대출금리 상승시 자영업자, 가계 이자부담 증가 규모. (자료=윤두현 의원실)
대출금리 상승시 자영업자, 가계 이자부담 증가 규모. (자료=윤두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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