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1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 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 예방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 내용은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다. 검증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 서류 작성 안내 ▲자가 점검표 등이 수록돼 있어, 서류 작성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 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 이후 25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다.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한 상담 제도도 시행 중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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