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안 모색 중"…이달 발표할 듯
"국토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추가 규제 논의 중"
서울시, 주택정책실 신설…재건축 활성화 기반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전제로 오는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연간 4만8000가구씩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총 입주 물량(13만3000가구)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면서 "발표는 타이밍을 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진척 상황에 관해서는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재생사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는 않겠다"며 "꾸준히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적절히 혼합·배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주택정책실을 확대 신설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했던 지역발전 기능을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 재생정책과는 균형발전과로 재편한다. 균형발전과는 강남·북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편, 권역별 특화·균형 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발전본부의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