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복수 업종 영위 업체 사업목적 자금 지원...제도 마련 계획"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KDB산업은행의 자회사 산은캐피탈이 내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에서 완전 손을 떼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같은 처지의 전주 IBK기업은행은 대부업체에 신규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목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 산업은행 자회사 KDB캐피탈, 2018년 국회 최초 지적 후 4년 만에 '전주' 철수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은캐피탈의 대부업 대출 관리 방안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앞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었다.
산은캐피탈은 2018년 최초로 상위권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주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산은캐피탈은 앞서 2014년~2018년 9월까지 약 5년간 대부업체들에 2591억6900만원을 평균 4~7% 금리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산은캐피탈은 2019년~2020년 8월 말까지 총 11건, 470억원의 신규대출을 대부업에 추가로 내준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다만 산업은행은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산은캐피탈은 대부업체 앞 대출에 대한 최초 국회 지적(2018년) 이후 신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중지, 기존 거래중인 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를 통해 매년 취급 규모를 줄여왔다"고 기재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캐피탈은 내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전액을 완전히 끝마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기존 거래업체 앞 신규 취급 중단을 통해 2022년 1월까지 대부업 대출 전액 완제 예정"이라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 "한정된 자원 효율적인 지원 위해 신규자금 제한 제도 마련 계획"
IBK기업은행 역시 2019년~2020년 8월 말까지 총 221억원(15건)에 달하는 자금을 대부업체에 3~5%대 저금리로 공급했다고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국책은행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대부업체 이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IBK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의 경우 2018년 국회 최초 지적 이듬해인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신규대출을 내주지 않았고, 기존 채권도 회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감 지적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앞서 2014년~2018년 9월까지 4528억8900만원의 자금을 평균 4~7% 금리로 고리대금업에 지원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의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8년 479억원에서 지난해 525억원으로 되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회지적사항과 관련해 IBK기업은행도 관련 시정조치 처리결과 내용을 알리오에 지난달 기재했다.
IBK기업은행은 "대부업체에 지원된 자금의 용도 확인 결과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대부업 이외의 사업목적으로 지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한정된 자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부업체에 신규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