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코인 청원도 나왔는데...정부 "과세는 별개 문제, 그대로 진행"
4050 코인 청원도 나왔는데...정부 "과세는 별개 문제, 그대로 진행"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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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해당 청원인 "주먹구구식 정책 제시 중단 등" 요청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는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세금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내야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030 세대에 이어 4050 세대 코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속속 등장하는 모양새다. 

■ 내년 1월부터 20% 양도세...홍남기 "미술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같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 차익실현 하는 경우 여기서 250만원을 뺀 차액 7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매겨진 세금은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경우다. 실제로 내는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 가액,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경비)으로 매겨진다. 

홍 부총리가 미술품을 예로 든 것은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반론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 발언이 있었던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썼다.

그는 또 "코인 투자자 중 누가 정부에다가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했나? 이는 사실 관계를 곡해한 호도"라며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허위 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관련 국민청원 게시판 글 갈무리. (자료=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상자산 관련 국민청원 게시판 글 갈무리. (자료=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국민청원 게시판에 4050세대 청원글도 등장..."잃어버린 3년, 정부는 뭐 했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코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8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상자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 수는 297건이 조회된다. 

지난 26일에는 '4050세대로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에게 바랍니다"라는 글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나 여론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한 파장을 2030 세대들의 불만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을 '곧 50을 바라보는 일명 2030세대들이 말하는 꼰대'라고 밝혀 40대로 추정되는 해당 청원인은 남긴 글에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폐쇄 발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하루 아침에 자산이 반토막나는 피눈물나는 경험을 했다"며 "그렇다면 이 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당시 블록체인, 가상화폐 주도권을 쥐고있던 한국에서 중국에게 넘겨주던 과거 3년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며 "블록체인을 4세대기술로 장려한다면서 가상화폐는 마치 투기로 치부하는 동안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정책하나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인은 또 ▲정부는 더 이상 가상화폐가 2030세대들이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로서 투기적 성향만 강한 패러다임을 만들지 말라 ▲정부는 주먹구구식 정책 제시를 중단,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제시(예: 소득세에서 거래세로 변경) ▲각종 부처에서 협의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청원은 4월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4만9341명의 청원동의를 얻었다. 

또, 자신을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은성수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에는 같은 시각 14만2410명 사람들이 동의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며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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