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 어쩌나...차익거래 의심 해외송금·자금세탁 막기 '비상'
코인 광풍 어쩌나...차익거래 의심 해외송금·자금세탁 막기 '비상'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4.20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들 내부통제 강화·비대면 서비스 한도 신설 등 추가 조치
작전세력 적발·점검 강화 등 범정부 차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가상자산 열풍과 맞물려 최근 중국행 해외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열풍과 맞물려 최근 중국행 해외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가상자산 열풍과 맞물려 최근 중국행 해외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과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 국내에서 남긴 차액을 해외로 빼내는 행위로 의심되고 있어서다. 

■ 비대면 송금에도 한도 신설...은행권, 내부통제 지속 강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새로운 월 한도 조건을 도입했다. 

이 상품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다.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고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까지 돈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1만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영업정 창구에서 송금 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는 이에 한계가 있어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인 '하나EZ'의 월 한도를 하루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등에는 가상자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안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6월까지 범정부 차원 불법행위 '특별 단속' 

널뛰는 가상자산 시세에 이를 통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도 오는 6월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윤철 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 수사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린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가격을 띄우는 등의 '작전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달에 가지고 가겠다'는 등 언급으로 몸값을 키운 도지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이 17조원을 넘어 코스피를 추월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올해 들어서만 5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다.

CNBC가 지난 19일(현지 시간) 인용한 검증되지 않은 소식(트위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기관을 단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