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보험사기 공동조사, 정보공유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민영보험,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건보공단은 전일 서울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향후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하고 ▲민영-공영보험 관련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 조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가 구성된 큰 이유에는 보험사기 피해가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하여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다.
일례로 의사들 명의를 사무장 병원을 차린 다음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민영 보험금과 건보 요양 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난 비만 주사제를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로 조작한 뒤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 가능 분야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민영 보험사기와 연계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조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