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5억↑, 연봉은 264만원 올라…양극화 심화
강남 콕 집어 규제하니 비강남에…아파트값 상향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4년 동안 쏟아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왜곡됐으며 4년여 동안 1년에 6개꼴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또 이 같은 자산 가격 상승세는 임금 상승률의 100배에 달해 양극화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날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에 더해져 1년여의 임기를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남겼다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통계 등락 폭 작아…폭등 반영 못 해"
경실련은 먼저 정부의 부동산 통계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른 자료의 차이가 극심하다면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왜곡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시장 통계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지난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면서 "경실련이 조사한 월별 시세 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상승기에는 시세 상승률 대비 지수의 상승률은 낮은 반면, 하락기에는 지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수가 시세를 왜곡해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가 폭등하더라도 지수는 14%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어 청와대의 아파트값 통계 조작 등에 대한 정책실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지난 1월 3차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 2달에 1개씩 처방했는데…6억 아파트가 11억원으로
이날 기준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총 25개다. 연도별로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이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온 셈이다.
대책은 쏟아졌지만, 아파트값 상승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m²당 213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3m²당 아파트값은 4년여 동안 78%(1665만원)가 올라 지난 1월에는 3803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위치한 30평형대의 아파트값은 현 정부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7000만원(10%)이 올라 7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다음 해인 2018년 12월에는 8억8000만원까지 올랐고 이후 2019년 9000만원(10%), 2020년 1억5000만원(15%)이 올랐다. 올들어 1000만원(1.2%)이 또 상승해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는 설명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의 100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30평형대 아파트값은 연평균 약 1억3000만원씩 상승해 4년간 총 5억원(78%) 이상이 뛰었다"면서 "이에 반해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9% 증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5월 기준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096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올랐다. 총 상승분은 264만원으로 연평균 132만원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 상승 규모 대비 아파트값 상승 규모가 약 100배에 달하는 셈이다.
■ 강남→서울 전역…"핀셋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 부추겼다"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에 집중된 규제로 매수세가 강북을 비롯한 서울 곳곳으로 퍼져 결과적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총 9억4000만원이 올랐으며 상승률은 73%에 달했다. 강남 외 지역 아파트값은 30평형 기준 4억4000만원(80%) 올랐다. 특히 비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80%로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74%)보다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는 도곡동 도곡렉슬 1개 단지에 그쳤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12.40㎡가 지난 2017년 5월 13억5000만원에서 올해 1월 28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가 쓰여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나머지 9개 아파트 단지는 모두 강북에서 나왔는데 이 가운데 성동구 성수동 성수쌍용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아파트는 2017년 5월 5억8000만원에 팔렸지만 4년여 뒤인 올해 1월에는 12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져 121%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강남 지역보다 강북 지역의 상승률이 더 큰 원인 중 하나는 강남 아파트의 비싼 가격"이라며 "세제와 금융 규제가 강화될수록 강남 아파트 구매에 부담이 생기고 값이 낮은 지역에 수요가 몰린다"고 분석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폭주하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노력했지만 원인과 해법이 모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주택을 실제 집행하고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이들까지 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 기반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상 이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