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13명의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TF는 향후 개선 방향으로 ▲중개보수체계 개편▲중개서비스 질 강화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세분해 검토하고 논의 과제를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중개보수체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현재의 5단계 거래 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을 권고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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