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장 입지’ 쪼그라드는 카드사, 근심만 늘어난다
‘결제시장 입지’ 쪼그라드는 카드사, 근심만 늘어난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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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후불결제, 머잖아 현실화...카드업계 “우려되는 부분 많다”
후불결제 파이 떼이는 카드사 ‘트리플 악재’서 우울
‘후불결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수수료율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불결제’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수수료율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카드사들의 수익성 방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결제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카드사만이 할 수 있었던 ‘후불결제’ 방식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지급결제 수익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둔 가운데 올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에서 수수료율 인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익성 방어에 대한 업계의 근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OO페이 후불결제, 머잖아 현실화...카드업계 “우려되는 부분 많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도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이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후불결제 서비스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간편결제 기업의 후불결제를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기업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가 출시되면 사회초년생, 주부 등 ‘신 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들은 쇼핑정보, 생활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신 파일러는 약 1300만명으로 추산된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면 간편결제 기업들은 후불결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카드업계에 팽배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 수장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고 흐름을 보면 통과되지 않는 게 모양새가 더 이상할 것”이라면서 “카드사 입장에선 지급결제 수익성 하락이나 페이사들의 후불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파이 떼이는 카드사 ‘트리플 악재’서 우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이미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간편 결제업체들의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파이’를 떼이게 되는 것으로 카드사들의 주수익원인 지급결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리가 20%를 넘어서는 상품 이외에도 소급적용 여부가 현실화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심화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협조를 앞세운 당국의 우회적인 압박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 카드사는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춰야 한다는 소급적용 약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인하(27.9%→24%)될 당시에도 기존 대출에 대해 인하된 금리에 맞춰 소급해 낮춘 바 있다. 이때도 의무는 없지만 당국의 압박에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카드업계는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카드사들은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방어한 ‘불황형 흑자’라는 게 업계 진단이지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구실이 될 공산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미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지급결제 수익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업계의 예상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KB국민·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 등 8곳 전업 카드사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로 5조2772억원을 거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0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번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들의 지급결제 수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당국은 관심이 없다”면서 “(수수료율 재산정 시)어떤 정책적 목적보다는 업계의 실질적인 면면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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