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뛴 지역은 울산으로 집계됐다. 울산은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집값이 주춤했지만 상승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한 모습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국 집값의 상향 평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특단의 공급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시장이 공급 확대를 일시적 호재로 받아들여 인근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울산·경기 1월 집값 상승률 전년比 '훌쩍'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에서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 가격은 지난달 대비 0.7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14%), 연립주택(0.26%), 단독주택(0.23%)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주택종합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로 나타났다.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지난해 전국으로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향 평준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5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울산(1.52%)이 지난해 1월 대비 1.16%포인트 올라 1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곳은 지난달 1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학군 수요와 직주 근접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산(1.34%)은 개발 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상승률이 1.1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주로 교통이 개선되고 정비 사업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0.99%)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경기는 전년 동월 0.48%에 그쳤던 상승률이 올해 들어 1.11%로 올라 수도권에서 1년 새 가장 큰 폭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송파구(0.69%), 강동구(0.66%), 서초구(0.61%), 강남구(0.56%) 등으로 집계됐다. 인기 단지와 재건축 단지, 개포주공 6·7단지 등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곳에서 상승세가 집중됐다.
영등포구(0.25%)는 미성·은하 아파트가 지난달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한 이들 단지는 2차 진단인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진단이 통과되면 최종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목화아파트는 지난달 27일 2차 진단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밀 '난개발' 우려…시장 단기 급등 가능성도
이처럼 전국에서 집값 상승세가 해를 넘도록 이어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이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린벨트 지정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변 장관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 개발이다. 변 장관은 특히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 공급을 늘리고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전부터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역세권 개발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했다. 서울 지하철 역세권의 33%인 100여곳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로 산업 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고밀 개발의 경우 서울시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시 전체가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효과는 시간이 걸리지만 소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진행한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예고했다.
심 교수는 이를 두고 "신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시장에서는 이를 개발 호재로 인식해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로 이곳은 지하철 연장과 함께 GTX-B 노선 신설 등으로 지난달 25일 기준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96% 올랐다. 경기 권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1월 한 달 누적으로는 3.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