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독점 분양 보증, 경쟁 체제 전환해야"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올해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실물 경기 회복이 쉽지 않고 글로벌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업체들의 사업 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 개선 사업으로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다.
그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 지역 건물 용도 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 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으로 박 회장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 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 법정 주차 대수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 주택 건설 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 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 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앞서 언급한 3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되면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언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