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값 안정화 실패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전세 공급 마련”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화 카드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인하에 국민의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값이 20억원을 상회하는 곳이 3년 만에 6곳으로 늘고, ‘10억원 아파트 클럽’에 가입한 지역도 3년 만에 3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도세 인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옥죄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집값이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이은 추가 전세 공급 대책을 시사했다.
■ 평균 아파트값 20억원 초과 6개동…113개 동은 10억↑
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3일 기준으로 지난 2017년 압구정동 한 개 동에 불과했던 아파트값 20억원 초과 지역이 압구정동, 반포동, 용산동5가, 대치동, 서빙고동, 도곡동 등으로 3년 만에 6개 동으로 늘었다.
용산동5가(파크타워)와 서빙고동(신동아)은 특정 단지의 가격 영향력이 크게 반영됐다. 대치동과 도곡동은 은마아파트와 도곡렉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재건축을 앞둔 단지와 완료된 단지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높게 형성됐다.
같은 기간 고가 주택의 상징이었던 10억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곳은 전국에서 113개 동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34개 동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서울은 32개 동(2017년)에서 97개 동(2020년)으로 급증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도 2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늘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가 평균 아파트값 10억원을 돌파했다.
과천과 판교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10억 초과 아파트의 분포가 2020년에는 분당과 위례, 광명 역세권, 광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강남3구'로 불리며 서울 아파트 시장을 이끌던 강남·서초·송파구가 분열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됐다.
송파 대신 용산이 평균 아파트값 3위에 올랐고 과천이 새롭게 진입했다. 송파는 5위로 밀렸다. 용산의 경우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이 진행되며 아파트값 순위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나인원한남’이 올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강남·서초의 순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과천은 기존 재건축단지와 입주를 앞둔 재건축단지들이 평균 집값을 끌어올려 4위에 올랐다.
서울과 과천을 제외하고는 분당이 9위에 포진하며 다시 한번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서반포’로 불리며 고급 주거 지역으로 부상한 흑석뉴타운이 자리 잡은 동작구 일대 역시 목동 양천구를 제치고 집값 상위 10개 지역에 편입했다.
한강 이북에서는 처음으로 마포·광진·성동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어 ‘10억원 클럽’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와 성동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가격을 이끌었다. 광진구는 광장동 일대 학군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층이 꾸준히 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서울에 적용된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와 잇따른 규제 지역 지정으로 매수세가 지방까지 번지며 집값 상승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름세가 올해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그동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급등했지만, 실수요 움직임이 소화되면서 지난해보다는 거래량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또 다른 수요자인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종전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등 제한 요소가 너무 많다”며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을 앞둔 만큼, 자금 출처의 불명확성이나 편법 증여 형태의 거래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뚜렷한 상승 요인 없이 시장 분위기에 편승했던 지역들은 조정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 양도세 완화 찬성 50.1%…문 대통령 “특단의 전세 대책 마련”
한편 전문가들이 집값 안정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국민 10명 중 절반이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40.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를 비롯한 40대와 50대에서 찬성이 다수를 보였다. 특히 30대에서는 ‘매우 찬성’ 34.0%, ‘어느 정도 찬성’ 24.4%로 적극 긍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40대는 찬성 54.2%, 반대 36.6%로 집계됐다. 50대(찬성 51.5%, 반대 41.6%)에서도 찬성이 많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양도세 완화 카드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급에 방점을 찍은 발언들이 다수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해 지난 4년 동안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 과열을 초래한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렸고 세대 수가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면서 “기존에 예측했던 공급 수요가 초과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설 명절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방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공 부문의 참여 주도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공급 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늘릴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전세 대책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