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법제화된 임대차 2법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7%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남, 세종, 광명 등지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 가운데서는 3억원이었던 전셋값이 6억원으로 뛰어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세 지역의 평균 상승률은 45%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이 근본 원인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변창흠 발 1호 대책이면서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양도세 완화 카드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하남 대명강변타운 전셋값 1년 새 ‘두 배’ 껑충
13일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1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3.3㎡당 952만원 수준이었던 평균 전셋값이 12월에는 1117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곳은 경기 하남시로 나타났다. 하남은 지난해 1월 3.3㎡당 1169만원 수준이었던 평균 전셋값이 12월에는 1755만원으로 오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5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역은 전세난과 더불어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결과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월 3억1000만원(10층)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지만, 12월에는 6억(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9000만원 올랐다. 전셋값이 1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뛴 셈이다.
세종은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1월 582만원에 그쳤으나, 12월에는 85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4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1월 2억2000만원(21층)에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12월에는 같은 평형대가 4억원(13층)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1억8000만원 올랐다. 81.8%가 오른 셈이다.
경기 광명시도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418만원에서 1982만원으로 올랐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도덕파크타운1단지’ 전용면적 84㎡는 1월 3억750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12월에는 5억7000만원(15층)에 거래돼 한 해 동안 1억9500만원이 올라 5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경기 화성시가 1월 831만원에서 12월 1157만원으로 올라 39.3% 상승했다. 이어 용인(38.9%), 성남(32.1%), 남양주(30%), 구리(30%), 경기 광주(26.8%)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28.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양도세 완화밖에 없다”…“현실화 가능성은 작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명절 전 발표한다고 밝힌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혹은 한시적 완화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도세를 손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규제 일변도로 이어져 온 부동산 대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면서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양도세 인하에 주목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6개월 동안 면제해 준 경험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묶여 있는 주택의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역시 필요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생기거나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도세 완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당에서 벌써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양도세와 관련된 전체 법안들이 효과를 막 보려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를 거들었다. 민주당은 변 장관이 내세우는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이 12·16 대책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도 걸림돌이다. 이날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다. 지난해 양도세 중과 면제 당시에는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사리 양도세를 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는 지지층을 의식해서라도 양도세 완화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완화하더라도 일부만 진행해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