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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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보완방안, 내년 상반기에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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