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인증서와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금융거래를 할 때 민갑업체에서 선보인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공인인증서는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가 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다. 이들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여섯 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는 민간인증서가 활용된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민간인증서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다.
